'제주 무사증 입국' 중국 등 64개국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제외 -법무부, 제주 관광업계 반발 고려…"불법 체류 등 발생시 추후 적용" > 공지사항 | Korea tour TIP

고객센터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뉴스

공지사항

'제주 무사증 입국' 중국 등 64개국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제외 -법무부, 제주 관광업계 …

페이지 정보

  • 작성자관리자
  • DATE22-08-29

본문

법무부가 제주도와 제주 관광업계의 우려와 반발로 제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64개국 국민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민들은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에도 미리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로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제주무사증·B-2-2)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112개국은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66개국(B-1)과 상호 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46개국(일반무사증·B-2-1)이다.


그러나 한국 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를 통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제주무사증·B-2-2)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64개국 국민들은 종전처럼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30일 간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주 무사증 적용 국가 국민이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9일과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무사증 도입취지와 제도 도입 시 국제관광에 미칠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관련 전담팀 구성 등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피력해왔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제주도청에서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도 열었다.

협의회 구성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적용 발표 당일인 만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광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광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관광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에 따른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무부가 제주도와 제주 관광업계의 우려와 반발로 제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64개국 국민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민들은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에도 미리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로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제주무사증·B-2-2)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112개국은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66개국(B-1)과 상호 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46개국(일반무사증·B-2-1)이다. 


그러나 한국 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를 통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제주무사증·B-2-2)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64개국 국민들은 종전처럼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30일 간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주 무사증 적용 국가 국민이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9일과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무사증 도입취지와 제도 도입 시 국제관광에 미칠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관련 전담팀 구성 등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피력해왔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제주도청에서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도 열었다.

협의회 구성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적용 발표 당일인 만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광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광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관광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에 따른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본 사이트의 모든 고객서비스는 ㈜한국교육여행사에서 진행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